음주운전, 살인자로 처벌해야

음주운전은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지금도 밤이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음주운전 추돌사고로 40대 아내, 60대 어머니, 5살 아들이 사망했고, 

남편은 중상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소식이다.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단속을 대대적으로 한다고하지만 열기가 식으면 단속도 무의미해질 것이다.

미국의 사례로 보면 캘리포니아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2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소 15년형을 처벌하지만 한국은 1년이상 이다. 그만큼 음주를 가볍게 생각한다.

프랑스 사례를 보면, 버스에 시동잠금장치가 부착되어있어 입을대고 불면 측정이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시동을 걸 수 있다. 음주 운전 단속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의무적으로 기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음주 운전 방조자 처벌강화, 해마다 자원봉사자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음주 위험성 교육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술에 대해 관대한 악습이 여전히 존재 한다.

가령, 음주운전 단속 앱 또는 SNS 으로 인해 단속 정보가 새고 있고, 반대 차량에서 '쌍 라이트 켜기' 등 이른바 살인 방조를 하고 있다.

이제는 음주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술 적게 마시기, 음주 운전 하지 않기를 어른으로써 스스로 실천해야 할때다.

또한, 법을 바꿔서라도 음주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구속 또는 원아웃으로 면허 취소하거나 필요하다면 차량을 압수하거나 음주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안전교육 이수, 필기,실기 시험을 어렵게 하여 사망 사고를 줄여야 한다.

 

음주 운전,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