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환복무자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병무청, 전환복무자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 전투경찰·수경 등 복무분야·복무계급 기재 -

□ 병무청은 7월부터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복무사항이 병적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있도록 개선했다. 

○ 이번 개선사항은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함으로써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긍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진석 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그 동안은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증명서에는 ‘군별’과 ‘계급’이 각각 육군 및 병장 등으로만 기재돼 발급됐다.

□ 개선된 병적증명서 발급 주요내용은

○ 병적증명서에 ‘복무분야’와 ‘복무계급’ 항목을 추가하여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원할 경우 ‘복무분야’는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계급’은 수경 등으로 기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군별 : 육군, 계급 : 병장, *8개 항목(선택적 발급)(군별, 계급, 군번, 역종, 병과,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사유) -> <개선> 군별:육군, 복무분야:전투경찰, 복무계급:수경, *8개항복+복무분야, 복무계급 추가(선택적발급)

○ 이를 위해, 병무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환복무자 복무기록 80여만 명을 인수받아 DB를 구축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발급체계도 정비했다.

* 온․오프라인 병적증명서 발급 체계

① 지방병무청 방문 → 7월 1일부터 발급

② 정부24(인터넷), 어디서나민원(FAX) → 7월 1일부터 발급

③ 무인민원발급기(KIOSK) → 7월말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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