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현역대상 예정, 현역 판정기준 완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91023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군, 현역 판정기준 완화(종합)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난시·평발·십자인대 손상도 기준 완화…정신질환 판정기준은 강화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5870/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신 의료기술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가운데,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 ·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101, 102, 102의2, 104의2,항)

· 증상이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하다 할지라도
사회적 ·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보충역) 판정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78, 203, 286항)

· (편평족)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가운데 기존 판정기준을 세분화 및 완화
· (난시)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기준을 근?원시 판정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 (십자인대 손상) 인대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
· (BMI)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완화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검증을 강화(의무기록 조건 강화, 약물치료 반응 반영)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AMA 장해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객관적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을 수 있도록 개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 병역판정 시 모든 검사결과는 ‘현시점의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과거’ 검사결과를 참조하여 판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6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고.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