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hitman47 2015. 3. 4. 04:0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공직자를 포함한 언론인,사립교원 등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한다


그.러.나... 대기업,변호사,의사가 빠졌지만

정작 엄격하게 제재를 받아야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빠졌다.

도대체 뭐하러 통과시켰어? 그동안 뭐했노 놀았나? 만든 의미가 없잖아


얼마전 론스타에 뒷돈 받은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되었는데,

지금 들어난 것은 새발의 피다. 그냥 피래미다.


뇌물 먹는건 관행으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몰라도..


너도뇌물 나도뇌물...지랄

사형으로 처벌 못할 망정 법안 시행일을 1년 6개월씩이나 미룬다는 것은

도망가기위한 더러운 꼼수다. 살길 만들어놓고 누굴 지적해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 

국민은 뒤져도 상관없고 국개는 뇌물먹어도 된다는 얘기?

인터넷으로 몰래 입법예고할 것이 아니라 TV방송으로 공개하여 충분한 의견을 듣고 처리 해야하는데

본인들이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고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수 없는 행동이다.


본인들 월급처리는 신속히 처리하면서 민생법안은 뒤로미루고 1개 법안으로 하루종일 싸우고있고..

세금이 아까운 놈들이다.

쓰잘데기없는 법을 만드는 국개 월급 삭감할수 있는 국민의 법이 필요하다.

여야 할것없이 불에 태우고 싶은 국개들..

일을 이따구로 해놓고 표구걸하는 국개쉐리들 똥물 뿌리고싶다.


언제쯤이면 밥만 축내는 국개쉐리들 처벌할날이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