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만 12세미만 형사처벌을 찬성한다.
hitman47
2012. 1. 5. 22:18
지난 1월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자 등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기록을 남겨 교사가 계속 관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일탈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여기에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학교폭력을 범죄로 규정해야한다.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자기가 괴롭힘 당하지 않을려고, 이미 국민학교때부터 폭력에 길들여졌다.
이는 관심을 두지 않은 우리 모두, 부모, 학교 잘못이다.
특히, 치맛바람으로 아이들을 조정하는 학부모들.
애들 싸움이 아니라 어른이 개입하여 해결해야할 문제다.
폭력은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선생님의 감시가 소흘한 쉬는시간, 점심시간, 하교시,,
교실에서 빵셔틀 혹은 너도나도 집단 괴롭힘으로 아이들은 지쳐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선생님에게 알려라, 부모님에게 알려라. 하는데
알린다고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그들의 집단적인 행동을 봐야한다.
보복이 두려워 힘있는 학생따라 괴롭히는 놈들이 있는데, 이들도 공범자 혹은 살인자다.
만약에 선생님에게 알린다고 하자.
그러면, 오픈된 공간에서 괴롭힘당한 사실을 적어내라고 하겠지.
설문지를 확인하고 학생을 불러내 다른곳으로 전학 또는 정학 처분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되면 시다바리(똘마니)들이 신고했다고 피해자를 집단구타 하겠지.
학교는 학교이미지를 생각해 정학처분을 내리고 졸업할때까지 계속 지켜보기만 할것이다.
그리고, 정학처분이 풀려 다시 나와서 목에 힘주고 다닐것이고, 또 다른 학생을 괴롭히겠지.
내가 본 이게 학교의 현실이다.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아니,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지 않기위해 덮어두거나 감시만 한다.
이들의 범죄를 막는 길은 싹을 없애야 한다.
폭력은 범죄라는 것을 가르쳐야지.
단순폭력으로 치부하여 교육만 한다고 해서 말 들었으면 착한놈이지.
사회 윗부분을 보자.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약자보다는 강자의 편인 법.
살인이나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면 감형된다는 점,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점,,, 등.
대한민국의 법은 썩었고 낡았다.
조금이라도 반성하면 봐주기 식으로 범죄를 키우고 있다.
'틸리언' 설문조사를 보면 80% 이상이 12세미만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사형' 선고를 한다해도 의미가 없지만, 100년이상 선고한 적 없는 한국.
정권이 바뀔때마다 장년층은 속으면서도 정부의 나팔수인 tv만 믿고 있고,,
청년층은 잘못된 진실을 인터넷에만 확인할수 있는 곳.
왜 나꼼수가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지.
왜 정부를 불신하는지 높은 분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죽을때까지..
죽음을 선택한 학생들을 애도하고,
지금도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로하며,,,
아이들이 뛰어놀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다는게 슬프다.
어른으로써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